형법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여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존속폭행을 줄이고자 함(안 제2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