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거짓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