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소득액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액을 선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가장 적은 보수액을 선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