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객관적 그리고 투명한 협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철저한 국가방위태세 확립’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군의 작전성 검토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가 달라 상이한 결정을 내리거나, 한 관할부대에서 과거에 내린 동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의 심의 결과를 방지해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은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달리 합참심의위원회나 관할부대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위원 전원을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어 협의 내용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증폭되고 있어 민군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시킴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직근상급기관에서 재협의를 진행할 때, 관할부대 등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재협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직근상급부대원 1인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협의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처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협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다.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군사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급상급부대장이 지명하는 직급상급부대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라.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