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부시장 정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의 정수는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8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단체장의 정수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광역단위의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육성과 복지· 안전, 환경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는 분야별로 부단체장을 지정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고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광역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단체장의 정수를 인구를 고려하여 200만 이상은 2명까지 증원하고 200만 미만은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하고자 함(안 제 110조 제1항).

아울러, 부단체장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부단체장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