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2015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업 13개 중에서 5개 사업의 변경액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이고, 이 중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계획 대비 증가한 변경액이 1조 8,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