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하고, 종이류,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보관공간이 협소하여 1주일에 1～2차례만 배출토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자원의 재순환을 촉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68조제1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