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행위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군과의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통제·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지역사회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권익보호 강화’에 관한 권고안(2015. 4.)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등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하고 제약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행위 허가등의 협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전원 군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의 공정성 우려와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 유사·동일 협의 사안에 대한 협의 결과가 군부대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체계화된 매뉴얼 작성·운용 및 보급,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 기한은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40일 이내(연장 10일 포함)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하며,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