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2015-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농어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3조(납세의무자)

현행 조문

현행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안제3조(납세의무자)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현행 조문

현행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안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호별 </td><td>과세표준 </td><td>세율 </td></tr><tr><td>1 </td><td>「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td><td> 100분의 20 </td></tr><tr><td>2 </td><td>「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td><td> 100분의 10 </td></tr><tr><td>3 </td><td>삭제<2010.12.30> </td><td></td></tr><tr><td>4 </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td><td> 100분의 30 100분의 10 </td></tr><tr><td>5 </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td><td> 1만분의 15 </td></tr><tr><td>6 </td><td>「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td><td> 100분의 10 </td></tr><tr><td>7 </td><td>「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td><td> 100분의 20 </td></tr><tr><td>8 </td><td>「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td><td> 100분의 20 </td></tr><tr><td> <신 설>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호별 </td><td>과세표준 </td><td>세율 </td></tr><tr><td>1 </td><td>「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td><td> 100분의 20 </td></tr><tr><td>2 </td><td>「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td><td> 100분의 10 </td></tr><tr><td>3 </td><td>삭제<2010.12.30> </td><td></td></tr><tr><td>4 </td><td>「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td><td> 100분의 30 100분의 10 </td></tr><tr><td>5 </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td><td> 1만분의 15 </td></tr><tr><td>6 </td><td>「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td><td> 100분의 10 </td></tr><tr><td>7 </td><td>「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td><td> 100분의 20 </td></tr><tr><td>8 </td><td>「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td><td> 100분의 20 </td></tr><tr><td>9 </td><td>「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td><td> 100분의 10 </td></tr></table>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납부 등)

현행 조문

현행제7조(신고·납부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7조(신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9호-----------------------------------------------------------------------------------------------------------------------------------------------------------------------------------------------------.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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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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