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1978년부터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ㆍ연구ㆍ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농어업분야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왔음.

하지만 정부는 매년 국고 보조율를 삭감하여 지난해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29%에 불과하여 이들의 인건비 71%를 부담하는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농어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