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5,600여 업체가 무기체계의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으나, 현행 연구개발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업체도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제48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9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