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원(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 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스스로를 선임하게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게 됨.

또 다른 법률상 이사회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의 승인권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법 체계의 충돌과 함께 불합리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