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