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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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22	212283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3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2	21228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6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2	2122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2	21228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2	21228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2	212281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1	21228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8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1	212279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2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1	212279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6.20	21227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7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7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0	212277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0	21227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6.20	21227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0	212276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5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0	21227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20	21227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20	21227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의원 등 3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4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21227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21227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2122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20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안규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7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7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7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7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70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6.16	212269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6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6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6	212269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6.16	2122694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69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6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6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6	212268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21226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6.15	2122685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6.15	21226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6.15	212268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8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80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6.15	212267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6.15	21226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70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5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5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2122656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5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4	21226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9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6.14	212264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4	21226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21226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1226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6.13	21226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6.13	21226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1226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6.13	212263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1226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1226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12262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