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확성기등의 사용 허가) ①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소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성기등의 사용일시 2. 확성기등의 종류 및 사용대수 3. 확성기등의 예상소음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사용대수, 소음도의 범위 등을 변경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사용 허가 기준에 따라 확성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사용 허가 기준을 위반하여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준 준수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2(확성기등 사용 허가의 취소)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반복적으로 제14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개정안제23조의2(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확성기등을 사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 확성기등을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개정안제24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