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현행법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항공 관련 업무 중 운전업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전예방적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