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1 발의 ·
공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관련 업무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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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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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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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시설 보호구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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