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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 대응 시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항 내 업무 수행 단체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공항에서 일하는 개인에게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등)에도 책임을 물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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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유지·보수, 정비·급유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항공보안법」상 보호구역 내에서 다양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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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 관련 업무의 기본 개념과 안전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안전 관리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점검 및 자료 요구 권한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위험 행위 퇴치 시 발생하는 형사책임과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고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불법 드론 퇴치에 따른 면책과 손실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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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공항 내 보호구역에서 유지·보수, 정비, 급유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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