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처벌 실효성 강화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은 제재가 약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운전업무 승인 취소'와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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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2항
변경 전
항공업무 수행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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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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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시설 보호구역
항공기 운항이나 공항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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