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공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기업)의 책임 강화와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이에요.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기존에는 개인 종사자의 의무만 강조되었으나, 앞으로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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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정의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공항지원업무수행자(법인, 기관 등)와 지상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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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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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지원업무수행자
항공기 취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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