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불법 드론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응 기관의 책임을 덜어주고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드론 진압 시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실수(중과실)가 없다면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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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면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 드론 진압 조치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조치가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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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불법 드론 진압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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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드론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드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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