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66조의13(물놀이안전관리드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관리 시스템(이하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 통신체계, 조종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조종인력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