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11제2호에 따른 자료 제출 2. 제28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3.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4.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금지사항의 준수 5.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6.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광고ㆍ선전의 제한 규정의 준수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과태료) ①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7의3. (현행 7의2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