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우선 양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양도하는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하여 시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우선 양도가격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절차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