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우선 양도권 부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먼저 집을 팔 수 있도록(우선 양도)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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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중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우선 양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선 양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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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주택
집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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