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제6장의4 가스위원회

개정안제39조의9(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안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전기공학,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의11(위원의 신분보장) 가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제39조의12(가스위원회의 기능) ① 가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39조의13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제10조의6, 제10조의14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취소, 사업의 정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제10조의9에 따른 대상물량 제한 및 조정, 수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제10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9.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4에 따른 수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5. 제24조에 따른 가스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16.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17. 제39조의2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8. 제39조의7에 따른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9.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관한 사항 20. 천연가스 관련 법령과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1.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의 산정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2.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3. 다른 법령에서 가스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안제39조의13(가스위원회의 재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14(의결정족수) 가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제39조의15(전문위원회) ① 가스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16(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가스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