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가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가스위원회 신설
가스공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가스 공급 인프라나 비용 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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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의4 가스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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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스위원회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신분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가스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심의와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과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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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裁定)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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