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