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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협의 기간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관련 기관과 논의하는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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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협의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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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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