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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13 | 1913662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6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60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 등 2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1.13 | 1913659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8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준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3 | 191365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3 | 1913653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길정우의원 등 22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2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남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51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3 | 1913650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3 | 1913649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48 |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 | 하태경의원 등 28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191364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2 | 1913646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2 | 191364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38인 | 새누리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1913644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8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2 | 191364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191364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39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1913640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7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6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3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30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동원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2 | 191362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12 | 191362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12 | 191362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625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24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23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22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2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20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8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7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5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3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1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1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0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608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60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60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605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604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60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60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601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60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99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8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59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13596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9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4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1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9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9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8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7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6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9 | 191358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3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191358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8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80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7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1357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8 | 191357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7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7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74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8 | 1913572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7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동원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70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준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1356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7 | 191356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1356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13566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13565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13559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상호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6 | 191355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6 | 1913557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
| 01.06 | 1913556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6 | 19135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1913554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1913553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5 | 1913552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191355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 등 14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191355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철회 |
| 01.05 | 1913549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7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1913548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1913547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1913546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동원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1913545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8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철회 |
| 01.02 | 1913544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13543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강석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1354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13541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19135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 등 23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191353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191353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13537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일의원 등 16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