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현행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을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농협의 정관에서는 지역농협의 특성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정할 경우 임원이 되고자 하는 다수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조합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공고일 현재 출자좌수가 평균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에 각각 평균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