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사람은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