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수거 등의 명령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제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6조).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발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제품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어 세관과 불법제품의 수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반송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