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