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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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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5-0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현행 조문 ↗

현행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③---------------------------------------------------------------------------------.

현행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현행 조문 ↗

현행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생 략)

개정안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②------------------------------------------------------------------.

현행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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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7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