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이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설립 후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는 등 정관에 관련한 규정과 그 의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고의무 규정 삭제를 통하여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고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추진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