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소독 관련 교육에 따른 소독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주 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안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 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주 등이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함.

나. 예방접종 관련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파악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독업자의 재개업 신고의무 폐지(안 제53조)

소독업자가 휴업 후 재개업을 하려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업신고 시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므로 별도로 재개업 신고를 할 실익이 적어 재개업 신고의무를 폐지함.

라. 법인 대표자의 소독 관련 교육의무 완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도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소독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관리책임자가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