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개정안나. --------------------1972년 1월 31일--------------------------------------------------------------------------------------------------------------------------------------------------------------------------------------------------------------------------------------------------------------------------------------------------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고엽제전우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13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