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장 수익사업

개정안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24조(청문) 처장은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장 보칙

개정안제25조(시정조치)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현행 제17조와 같음)

개정안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행 제19조와 같음)

개정안제28조(해산 사유)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