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 등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일, 채소 등을 생산하는 다수의 농가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특히,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낙과나 미성숙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농어가는 이들 농수산물의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 급격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이에 농어가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수산물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