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약류의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마 취급 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제7호, 현행 제3조제8호 및 제9호 삭제)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수입ㆍ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마 취급 승인의 범위를 확대함.

나. 마약류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 및 원료사용자 허가요건 완화(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려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하였으나,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면 마약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함.

다.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 개선(안 제16조)

종전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도록 하였으나, 봉함증지 대신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