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원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