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의2(방류종묘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묘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방류종묘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수산종묘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