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등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중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중등특별정원을 채용 예정 교과로 배정함에 있어 교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ㆍ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중복지원 제한) 미임용등록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