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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8.11 | 180058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0058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1 | 1800583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1 | 180058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0058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11 | 1800580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00579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8.08 | 180057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00577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두환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0057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8 | 1800575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0057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0057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8 | 180057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8 | 180057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8 | 1800570 | 개인정보보호법안 | 이혜훈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7 | 1800569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7 | 180056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7 | 1800567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7 | 1800566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7 | 180056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8.07 | 1800563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7 | 1800562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08.07 | 1800561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7 | 1800560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6 | 180055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6 | 180055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등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5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56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55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8.06 | 180055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8.06 | 1800553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8.06 | 1800552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8.06 | 1800551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6 | 180055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4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4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2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6 | 180054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6 | 1800545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욱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6 | 1800544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6 | 180054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8.05 | 1800542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41 |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40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39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8.05 | 180053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3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등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3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3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3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3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3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32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5 | 18005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30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5 | 180052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두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2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20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5 | 1800527 |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등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26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2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의원등 2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2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2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4 | 18005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4 | 180051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형환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8.04 | 1800518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1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16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25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15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69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1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4 | 1800513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등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4 | 1800512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1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00510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09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3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0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0050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0050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0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04 |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 김소남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0050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01 | 180050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1 | 180050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