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 종료일이 공휴일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일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음 날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참작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휴일인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다음 날에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보험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