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야 말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중앙과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로서 지방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자율·자족체제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 신장과 정부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상호연계보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제시된 행·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칭되고 있는 현행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시급하며, 광역경제권 구축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임.

이제 정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지방자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뒷받침하고, 헌법 제123조 제2항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률안 등은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역량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법률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둠. (안 제46조의4 제1항)

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함. (안 제46조의4 제2항 및 제3항)

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안 제46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