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법 실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채무불이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별도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관리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중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로 지급된 금전을 별도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제7조의2에 따라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