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 사이에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는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④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하되, 후보자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 사이에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는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없다. <삭 제> 제24조의2(선거비용의 모금) 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1. 모금할 수 있는 금액 제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122조에 따라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거비용을 기부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 다만, 「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3. 모금기간 후보자등록을 끝낸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4. 1인당 선거비용 기부한도액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 모금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제24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기부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 모금에 관한 회계보고는 제24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때에 1회 10만원 초과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모금기간 동안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함께 보고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을 모금하여 지출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금액과 선거비용 모금액을 합한 금액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비용 기부자의 명단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회계보고일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10만원 이하, 제1항제3호에 따른 모금기간 동안 기부자 1인당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비용의 모금에 관한 회계보고사항, 회계보고절차,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의 정치자금 후원회관련 규정에 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3(준용규정)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보고 및 공개, 선거비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치자금법」제2조제4항, 제3조제8호,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 중 “공직선거”와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규정 중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개정안제6장 벌칙

개정안제42조의2(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모금한 사람 2.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모금한 사람 3. 선거비용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부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받은 사람 4. 모금기간을 위반하여 모금하거나 모금한도액을 넘어 기부받은 사람 5. 그 밖에 법으로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모금받은 사람 ② 제24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정치자금법」 해당 각 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8장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