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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일정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의 경우 실제교통수요량과 예측수요량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운영적자를 보장해주고 있어 국민혈세 낭비와 국가 재정운영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0조의2 신설).
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대상사업의 수요·사업타당성·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 액 등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